(2016.11~2017.08)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(3)(수행완료) | 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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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| 관리자 (IP: *.176.22.203) | 작성일 | 2018-04-01 21:55 | 조회수 | 705 |
□ 용역명: 빈용기보증금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(3) □ 발주기관: 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 □ 참여연구원 - 연구책임자: 이상구 교수(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) - 연구참여자: 이남훈 교수/김경 교수(안양대학교산학협력단), 김봉조 팀장(besico) □ 연구용역기간: 2016.11.08~2017.08.07 (9개월) □ 연구내용 o 법・제도 이론적 고찰 - 국내외 자원순환 관련 법률 고찰 - 국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고찰 - 빈용기보증금제도의 개선방향 도출 o 현황 및 실태조사 - 국내외 포장용기 사용 및 처리현황 조사 - 빈용기 회수실태 조사 - 공병상 실태조사 및 관리방안 제시 - 빈용기 회수단계별 관리방안 제시 o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 방안 - 빈용기보증금제도 확대방안 검토 - 해외 우수 선진사례 검토 - 보증금 및 수수료 지급체계 검토 - 보증금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□ 보고서 목차 Ⅰ. 연구개요 Ⅱ. 연구결과 1. 국내외 빈용기보증금제도 관련 이론적 고찰 1.1 해외 자원순환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1.2 국내 자원순환 및 빈용기보증금제도 2. 국내 빈용기보증금제도 현황 분석 2.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추진현황 2.2 빈용기 회수 실태 조사 2.3 빈용기보증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도출 3. 국내외 포장용기 사용 및 처리현황 분석 3.1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3.2 국내외 포장용기별 재활용 현황 3.3 국내 포장용기별 사용 및 처리현황 4. 보증금제도 선진화 방안 제시 4.1 빈용기보증금제도의 선진화 방안 4.2 보증금제도의 선진화 방안 Ⅲ. 향후 연구 제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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